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3가지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매년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신청분은 현재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2024년 상반기는 23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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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이 생계자금으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단독가구 유형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이 이렇다. 대상자 자격 조건 중에서 근로장려금에서 얘기하는 가구원을 판단하는 방법,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방법,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세대분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다는 입장이긴 한데, 사전에 대상자로 확정되는 건지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

기준

1. 가구원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이 단독가구의 핵심이다. 국세청에서 반드시 부양해야 할 가족 조건을 정해두었는데,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까지 총 3가지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족구성원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이 된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이 둘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이런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가 되어서 장려금 지급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학교 다녀야 할 자녀가 돈 벌일 이 뭐가 있겠나. 다만 부모님의 경우 혹시라도 몰래 돈을 벌고 계실 수 있으니 가족끼리 얘기를 해봐야 한다.

가족구성원 조건을 판단하는 시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31일이다.


2. 소득과 재산

소득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세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기준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라고 하면 특정한 것만 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득종류를 전부 다 합산해야 한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종교, 기타 소득 까지다. 그런데 소득 관련해서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신청 자격 조건에서는 모든 소득 종류를 합산해서 적용하지만, 실제로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 종교 소득 총 3가지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신청 실컷 해놓고 지급액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재산의 경우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2023년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이다. 내년에 또 바뀔지 기대가 된다.


3.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용어 뒤에 나오는 가구가 아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 1 가구라고 하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외에 친인척이나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집은 1 가구가 아니라 2 가구, 3 가구 이런 식이 되는 것이다. 즉, 부모님과 같이 살면 1 가구가 된다. 자녀 본인도 부모님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호합의 하에 대표 1명만 받을 수 있다. 왜냐? 1가구당 1명 원칙 때문에. 장려금을 누가 받을지 부모님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대로 결정이 된다.

  1.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본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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