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기 및 절차 4단계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기 및 절차 4단계에 대해서 공유한다. 주민센터 방문, 서류 작성후 제출, 심사 기간 대기, 지원금 지급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신청부터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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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야기

내가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어서 1년 넘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내가 신청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다. 노부모와 살고 있는 대학생 청년이 수급자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이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1. 주민센터 방문

직접 신청하는 원칙인데,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인지할 때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 이것도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보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게 기본 원칙이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대표적인 급여가 총 4가지 있는데, 통합신청이 기본이다. 여기에서 본인이 받기 싫은 것을 제외할 수는 있지만 옵션으로 선택하는게 아니라면 4가지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간다.

2. 서류 작성 후 제출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제출 서류를 미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방문할 때는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수급자 신청하라고 왔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통장사본과 같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주민센터에서 주는 서류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다 챙겨서 아무떼나 주민센터에 재방문하면 된다. 서류 중에 놓친게 있으면 이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

3. 심사 기간 대기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날짜가 곧 기초수급자 신청일이다. 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가 소요되는데, 사정이 생기면 60일 이내로 걸린다. 이건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마감기한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시간이 소요된다.

30일 또는 60일이라는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일수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된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서류가 빠지면 준비하는 만큼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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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가 나오면 급여 종류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그래서 1일에 신청하나 말일에 신청하나 수급비는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본인한테 이득이고, 그 시기가 말일이라면 심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것이다. 의료급여는 심사기간을 거쳐서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급여가 나온다. 지급일 매월 20일이고, 이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나온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기 및 절차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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