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연금 중복시 발생하는 일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중복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 혹은 이득 3가지를 소개한다.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까지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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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기초연금 중복 관계

이 둘의 관계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과 탈락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 주택연금은 단지 거들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 전후로 해서 주택연금도 같이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부채로 인식이 된다. 기초연금에서 부채는 자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득이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관계

이 둘의 관계는 기초수급자 탈락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이 된다. 즉,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게 되면 이 수치가 고스란히 수급자 선정 과정에 반영이 된다. 공제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분들은 탈락될 확률이 높다.

기초수급자 주택연금 중복 관계

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인데, 다른 중복 관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서로 영향을 받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연금이라는 것이 부채로 인식되느냐? 혹은 소득으로 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1. 연금수령액은 소득으로 인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소득 평가할 때 50%가 반영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50%를 공제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개정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부채의 성격인데 이걸 왜 소득으로 잡느냐는 것이다.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번 돈을 얘기하는데 주택연금은 그게 아니니까.

2.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적용된다

웃기게도 수령액은 소득 50%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연금누적액은 또 부채로 적용을 한다. 부채는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앞서 얘기했다.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 소득으로 반영하는 부정적인 요소와 부채로 반영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3.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보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다행히 건보료 관점에서는 주택연금이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산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건보료에 재산 항목은 포함된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국민, 퇴직, 개인연금으로 받는 게 거의 없어서 주택연금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 자체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내고 싶지 않다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으면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연금 중복 시 발생하는 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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