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하면 안되나요? 답변 및 해결 방법

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일하면 안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안내 지침서를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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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격 박탈이 되는 탈락 조건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까지만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가지 애매한 것이 근로능력 유무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선정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 4대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해서 의료급여 2종,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근로능력과 상관이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정 과정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에 일을 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전제조건이 하나 필요하긴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근로능력 없음 사례들을 보더라도 정말 일하러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만 표기해 두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20세 미만 중, 고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가족 간병 및 양육 사유 등이 있다.

해결 방법

1. 선정 소득 기준 이하 맞추기

소득 수준이 낮은 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나열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순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수급자들 중에서도 4대 급여를 다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탈락되지 않으려면 해당 기준을 넘지 않도록 소득을 벌어야 한다. 이걸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 바란다. 완벽주의자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찾아보려고 달려들다가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다. 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생계비 걱정을 더 하자. 수급자 유지를 위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정리해 놓은 계산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소득 신고하기

소득 신고 안 하면 2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자활사업 조건으로 수급자 선정을 유지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서 해당 기간 동안 혜택 받은 것 전부를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초기 선정 과정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아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일을 해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서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이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료급여 1종은 포기해야 되고 2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 5월이 되기 전에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면 미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자. 몰래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3. 일용직 근로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키고 기초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은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국가는 선정된 수급자가 탈락조건인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 주기가 매년 1~2회 정도 된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소득의 경우 수급자분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정기적인 조사 2회 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평균소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용직을 해야지만 탈락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자.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벌어도 되는지 확인부터 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은 더 벌어도 상관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딱 거기에 맞게 단기 알바자리를 구해서 급전을 구하면 된다. 첫 달에 아무 생각 없이 250만 원 벌었다고 해보자. 그래도 괜찮은 게 나머지 두 달 동안 일 하지 않으면 월평균 100만 원 이하까지는 맞출 수 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일하면 안 되나요? 답변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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