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신청 시 혼인신고 및 퇴사 선택 가이드

본 포스팅은 디딤돌 대출 신청 전후로 해서 혼인신고와 퇴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문제점, 혼인신고 혜택과 단점, 아파트 대출이자 계산 순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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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가 재무상 담을 받으러 왔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특례로 이자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둘 다 능력이 좋아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대출 조건 중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룰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퇴사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로 계산기를 두들겨보는 커플이 많다고 하는데, 나도 이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이득인지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혼인신고 혜택과 단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맞벌이가 디딤돌 대출 이용하는 입장에서 배우자 공제 혜택은 굉장히 미비하다. 세액공제라면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효과가 별로 없다. 두 번째로 부부간 10년마다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이다. 신혼부부가 당장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택이 한채 있는 경우라면 5년 간 일시적 2 주택자로 간주해서 해당 기간에 한 채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디딤돌은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공공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장점이 있다곤 하지만 서로 미혼인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각각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 이외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자산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세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핵심을 얘기 안 했는데, 돈 문제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5억 아파트 대출 이자

LTV, DTI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디딤돌에서 얘기하는 최대한도 4억 원까지 30년 상환으로 빌렸다고 해보자. 이자 2%로 계산해 보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 된다. 반대로, 디딤돌을 이용하지 못해서 차선책인 보금자리론 이자 4%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이 200만 원 정도 된다. 대출 상품별로 비교를 해보면 30년 동안 50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빚쟁이처럼 살게 된다.

선택 가이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육아 정책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또는 디딤돌 대출이 승인 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낫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현금 부자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고 더 나은 걸 택하는 게 좋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나.

마지막으로 둘 중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앞서 5억 아파트 대출 이자를 보더라도 실제로 상환하는 금액은 5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물론 이자만 놓고 보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간에 두 배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걸 합산해서 따져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비교해 보자. 한 사람의 월급여가 50만 원보다 못하다면 퇴사하는 게 맞지만 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계속 다니는 게 이득이다.

어떤 분들은 디딤돌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승인 전까지 잠시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꼼수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회사 구조라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 대출 이자 낮춰야 된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말자. 힘든 건 알겠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돈은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혼인신고 및 퇴사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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