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금액 산정 기준 및 셀프 계산 방법

본 포스팅은 중위소득에 대치되는 소득인정금액 개념, 산정기준, 셀프 계산 방법을 공유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 위주로 소개할 테니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애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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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금액이란

현금성 소득과 재산의 합산한 세전 월소득 개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복지 정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판단,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등에 사용된다. 즉, 이거 모르면 복지 혜택 받는 과정이 매번 어려워진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우리 각 개인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기준에 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게 된다. 용어가 다소 어색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의 목표는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산정 기준

1. 현금성 소득

실제로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를 해서 계좌에 꽂히는 수익을 얘기한다. 현금으로 받은 분들은 세금신고를 똑바로 했다면 그게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대부분 세금 내기 아까워한다. 일단 계좌에 찍히면 무조건 세금 신고해야 된다. 내가 갑자기 세금 얘기를 해서 놀랬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제를 살짝 해준다. 여기서부터는 복지 정책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이 금액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0%를 제외하고 70만 원만 반영된다.

공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반영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개념만 익히고 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자.


2. 재산

재산은 종류가 참 많다.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선박 등이 있다. 물론 복지 정책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을 듯하다. 재산은 현금성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소득인정금액 계산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공제 개념도 적용되고, 재산 종류별로 환산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걸 외워야 하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다 해결된다. 우리의 목표는 쉽게 계산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셀프 계산 방법

1. 모의계산기 페이지 접속

아래에 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대부분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대표 공식 홈페이지는 복지로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 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딜 가더라도 계산기 화면 구성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2. 항목 입력

수급자 페이지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가구유형, 현금성 소득, 재산 총 3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내 월급이 얼마인지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다. 건축물은 위택스 또는 세텍스, 토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이외 나머지 항목들은 개인계좌나 서류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노력하자.


3. 계산 결과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참고사항으로만 저장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이 항목을 입력할 때 실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복지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계산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그런데 모의계산기로 나왔던 결과와 다르다고 하면 재차 검증을 해봐야 한다. 국가에서 내 모든 정보를 다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모르는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까지 소득인정금액 산정 기준 및 셀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관련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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