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격 조건을 소개한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업장, 사장님, 직원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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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육아지원금처럼 나라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을 원클릭으로 제공받고 싶다는 것이다. 장사하기 바쁜데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 부처도 다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게 엄청난 불만이다. 나도 엄청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둬서 즐겨찾기 해놓으면 그나마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혜택
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원금액에 대한 변동이 약간 있었다.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급이 결정되면 최대 3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2회 차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 근로형태 | 구 분 (근무시간,근무일) | 지원금액 |
|---|---|---|
| 상용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3만원 |
| 단시간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 30시간 ~ 40시간 미만 | 2만6천원 |
| 20시간 ~ 30시간 미만 | 2만2천원 | |
| 10시간 ~ 20시간 미만 | 1만8천원 | |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 22일 이상 | 3만원 |
| 19일 ~ 21일 | 2만6천원 | |
| 15일 ~ 18일 | 2만2천원 | |
| 10일 ~ 14일 | 1만8천원 |
자격 조건
1. 사업장
신청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조그마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크게 계산할 일은 아닌 듯하다. 30인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은 굉장히 피곤할 거다. 이런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려면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다.
2. 사장님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다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장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도 예전에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본 내용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다.
3. 직원
신청 전부터 한 달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하고, 월급이 세전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급 기준은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의 정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알바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 이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본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해고하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고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쉽게 확인하는 방법
FLEX와 같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자주 변경되는 소상공인 정책 제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뿐만 아니라 세금 정산도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급여, 노무, 세금 관련해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시간 절약하고, 실제로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