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무소 녹취록 증거능력 및 비용

본 포스팅은 속기사무소 녹취록 증거능력 및 비용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통화녹음을 해야한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승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녹음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갤럭시폰이 유리하긴 한데, 아이폰도 안되는건 아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방법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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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확률이 높다. 반면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법적 효력 여부는 법률을 기초로 해서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대화 녹음에 본인이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형사와 민사에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가 달라진다. 아래는 상대방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적 효력 내용이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

내가 포함된 대화 녹음은 형사든 민사든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받은 피해가 더 크고 이길 확률이 크다고 판단되면 음성권 침해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제3자간 대화 녹음

내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녹음은 형사의 경우 증거능력이 없고, 민사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제3자간 대화는 도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위반 2가지로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불가피하게 녹음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아니고 미리 녹취를 계획하고 접근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게 좋다.

녹음시 주의사항

아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것은 상담하는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이게 단순히 녹음하는 일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생사가 갈릴 정도의 중요한 행위다. 녹음 환경이나 내용에 따라서 판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이드한대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1. 배터리 확인
  2. 비행기 모드
  3. 잡음 제거
  4. 대화 중 녹음일시 언급
  5. 핵심 대화 주제 유지
  6. 인위 조작 금지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 방법

통화든 현장이든 녹음한 것을 가지고 문서화 작업을 해야 한다. 셀프로 혼자하는 방법이 있고,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1. 셀프 녹취록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요즘에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글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사용해서 문서화했다가 증거 채택이 안되서 반려당한 적이 있었다.

2. 속기사 필요한가?

증거채택을 위한 녹취록을 얻으려면 무조건 속기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속기사는 국가에서 뽑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감한 일이다보니 자격증이 필요하다. 속기사무소가 따로 있으니까 카톡이나 전화해서 의뢰하면 된다.

비용

통화녹음과 현장녹음 2가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진다. 3분 미만은 3~5만원, 20분 내외는 10~12만원이다. 비용을 줄이려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 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것을 발췌녹취 혹은 부분녹취라고 하는데, 이걸로 진행하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아니면 앞서 얘기한대로 대화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것도 도움된다.

지금까지 속기사무소 녹취록 증거능력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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