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고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는게 핵심입니다. 법을 위반한 건 잘못했지만 비용을 줄여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례
신호위반이든 뭐든 간에 도로에서 CCTV로 적발이 되면 그거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건 줄 알았는데 공무원 분들이 TV앞에 앉아서 일일이 확인하더라고요. 저도 놀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2km/h로 지나간 적이 엄청 많아서 과태료가 언제 청구되나 마음 졸인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언제 청구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뒤에 오는 것도 있었고요. 가장 늦게 온건 한달 뒤였던 것 같네요. 지금 12월인데 11월 초에 위반했던게 날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케바케인듯.
그리고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인식률 오차가 있어서 허용범위가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오차범위가 10%인줄 알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2km/h로 지나갔다고 바로 과태료 청구서 날라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할인 조건
저는 할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쪽에서는 감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총 3가지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됩니다.
하나는 시속 20km/h 이하 속도 위반,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한 내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다시 결정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경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분들 자진해서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민법상 미성년자
사전 납부 할인 방법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국민비서 구삐 앱을 통해서 사전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종이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모르쇠를 시전하면 안됩니다. 종이로 안왔으면 온라인으로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되요. 안그러면 가산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 중에 시속 20km/h 이하 속도 위반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50km/h 제한 도로라고 해보죠. 여기에서 70km/h 이상으로 카메라를 통과했다면 할인을 못받습니다.
사전 납부로 20% 할인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미한 사유여야 하고, 그걸 판단하는 건 지역 관할 경찰서 재량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것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감경사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진료를 받았다거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잠시 주차한다거나 이런 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공무원분이 전화를 하거든요. 감경사유가 되고 안되고 판단을 바로 해주십니다. 쌍방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게 14일 이내로 법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은 1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네요.
범칙금 전환 단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줄어들긴 하는데 벌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부분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과태료로 돈만 내고 끝내는게 여러모로 속편해요. 보험료 한번 인상되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면 3년은 무사고여야 합니다.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는거니까 과태료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