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돈을 돌려 받는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근데 내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알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돈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 본인 욕심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는 것인데 돈 못돌려주는게 무슨 자랑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입자가 본인 돈을 당당히 받겠다는데 집주인은 왜 전화하면서 본인의 딱한 사정을 얘기할까? 이런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계약 만료된 세입자가 보증금 받아내는 과정이 더 간단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적반하장 태도로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 다툼이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 승인까지 거의 한달안으로 마무리가 된다.
세입자로부터 전화오면 꼬박꼬박 받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바라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등기 완료 걸리는 기간
23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임차권 등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등기 완료가 되었다. 근데 집주인 주소가 다르다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집주인 상관없이 무조건 등기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돈 갚으려고 노력하자. 집주인이 잠적, 사망하는 경우 이런거 다 소용없다.
불이익
1. 전세계약, 매매 전부 다 안된다.
신규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임차권 등기 중인 주택은 쳐다도 안보게 된다. 보증금이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줬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위험한 곳에 들어오려고 하겠나?
그리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도 적용되지 않아서 국가 도움도 못받는다. 공인중개사도 더이상 해당 주택을 소개해주지 않는다. 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된다.
2. 세입자가 이사 간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계속 그 집에 살면 손해본걸 보상받지 못한다. 1:1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집을 비워서 더이상 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세입자가 손실난 부분을 물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있고, 남의 보증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연이자 5~6%가 생긴다. 그 다음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그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처리 시간이 줄어서 곧바로 지연이자 12%로 올라가게 되고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강제 집행도 가능해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집주인은 애초부터 돈없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것이다.
3. 금융 거래가 막힌다.
위에서 얘기한대로 강제 집행까지 완료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집주인은 본인 통장도 못쓰고 은행 자체에 발을 못디딘다. 그냥 거지꼴이 되는 것이다.
근데 강제 집행까지 안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대출이 안된다. 세입자 보증금 해결하려고 은행이나 국가기관에 대출을 알아보러 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걸려 있어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게 집주인 신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집주인만 손해다.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
나는 법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공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맡겼다. 이건 돈을 안갚은 집주인 잘못이 100%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필요없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 신청 과정 이런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
나는 여기에 시간을 쏟는게 너무 아깝고 수수료 자체도 돌려받을 보증금 하면 손실 보상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법무사를 이용했다. 법률 용어나 이런거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