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충돌사고 처리 후기에 대해서 공유한다. 한강둔치에서 벌어졌던 나의 사례와 이를 통해서 알게된 법률적인 지식을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충돌사고 케이스별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 내용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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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자전거도로에서 아무 생각없이 단체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로가 넓거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없는데,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걸 뻔히 알면서도 40km/h 이상 넘겨서 속도를 내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안전 불감증이 있는 듯보인다. 유튜브에서 사고영상을 좀 보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법 자체가 허술하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다. 보행자도 갑질하듯이 행동하면 안된다. 유리한 건 알겠는데 사고나면 본인만 손해다.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 어떻게 할건데?
개인 이야기
얼마전에 한강둔치에서 자전거와 크게 부딪혀서 다친적이 있다. 단체로 라이딩하는 무리와 부딪혔는데 도로가 좁아지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람 3명 정도가 나란히 서면 도로가 막힐 정도의 폭이었다. 다행히 정면으로 부딪힌게 아니고 내 팔과 상대방 자전거 손잡이가 부딪혔는데, 나는 팔이 찢어지고 상대방은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엄청 크게 다쳤다.
나도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 관련해서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다. 상대방이 워낙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CCTV 돌려보고 과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면서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법률
자전거도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법이 허술한 걸 인정해야 한다. 자전거 제한 속도는 20km/h 또는 30km/h다.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를 넘겨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에서 보상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과실 사고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
그리고 자동차처럼 무제한으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 사람이 다치는 것 제외하고 자전거 자체가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사고나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진짜 많다고 한다. 일단 사고가 안나는게 중요하지.
일반 보험사에서 출시하는 일반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보험 관련 내용을 잘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자전거 제대로 타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자동차처럼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해두자.
케이스별 충돌사고 처리 방법
1. 자전거 사람 사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한다.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 CCTV를 돌려보면서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통상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지라도 자전거 책임이 더 크다. 우리나라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라이딩하면서 본인이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체 라이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타야 된다.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되어있는 서울시의 고시 내용을 보면 한강둔치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명시되어있다. 한강둔치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있는 도로에 보면 대부분 겸용이라고 되어있다.
2. 자전거 대 자전거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사고난 영상을 봤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 자동차 사고 못지 않게 크게 다치는 것 같다. 자동차는 에어백이라도 있지만 이건 부딪히면 그냥 날라간다. 자전거 사람 사고와 다르게 과실비율을 책정하기 가장 어렵고, 손해액이 큰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해야될 정도로 법원까지 가야되는 싸움이 된다. 자동차처럼 과실비율 케이스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CCTV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각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충돌사고 처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