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택청약 중간에 안 넣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청약 통장에 넣어야 할 돈을 넣지 못한 것을 미납이라고 부르는데, 의무가 아니고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회차별로 미납된 건이 띄엄띄엄 있을 수 있다. 이제 와서 납입한다고 해결될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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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IT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재무설계 상담을 요청해 왔다.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게 다음 목표라고 했다. 사실 둘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산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마음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1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투자 공부를 하기에는 직장인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다. 그래서인지 둘 다 주택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넣어주신 것 외에는 본인이 납입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납회차가 발생했고, 청약 1순위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납입인정 횟수 vs 미납회차
뉴스를 보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되는데, 이건 공공분양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같은 민간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LH처럼 국가 기관이 주도해서 만드는 공공주택을 얘기한다. 요즘에는 민간 브랜드와 합작해서 자연 앤 자이, 자연 앤 힐스테이트와 같은 공공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공공분양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금액 상관없이 최대 24회까지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매달 10만 원씩 넣어라고 하는 이유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총 납입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청약 신청하기 전까지 최대 24회만 넣으면 되는데, 이걸 못 넣을 때 미납회차가 발생하게 된다.
불이익
미납된 것을 방치하면 청약 1순위가 안되니까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다고 봐야겠다. 반면에 미납된 것을 한 번에 넣든 차곡차곡 넣든 그걸 메우기 위해서 납입을 했다면 납입 횟수를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천천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내 집 마련이 늦어지긴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내가 돈을 넣었고 그것이 즉시 효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기존에 꾸준히 정상적으로 납입했던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밀린 것을 추후에 메우는 분들은 페널티를 받는 것이다. 이게 공평한 거지.
참고로, 청약통장에 돈 넣는 게 너무 아까운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연 2% 내외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미래에 필요한 소액의 급전보다 나중에 내 것이 되는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
해결 방법
1. 한 번에 선납
자동차세 연납하고 같은 개념이다. 나중에 내야 할 것을 미리 납입하는 것을 선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내야 할 12개월분을 한 번에 미리 내게 되면 순차적으로 12회 차를 인정받게 된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납이 되지 않게 한 번에 내서 해당 기간 동안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하나 더 좋은 점은 원래 미납된 것을 메운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인정받게 되는데 선납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에 대한 계산식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선납하겠다고 얘길 하면 알아서 적용해 준다.
미납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납을 신청하는 과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기능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아닌 곳이 더 많아서 직접 은행 창구로 방문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다.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2. 무순위 줍줍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한데, 미납 회차를 해결해서 공공분양 청약 1순위를 굳이 꼭 맞추려고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서 무순위가 많이 나온다. 투자목적이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 집 마련하는 목적이라면 어차피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어떤 분들은 청약할 때부터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도 그걸 모르는데 직장 다니는 본인이 어찌 알겠나? 청약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투자 목적이라면 애초에 청약부터 넣을게 아니고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중간에 안 넣으면 불이익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