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서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한다. 건강보험이랑 다르게 뭔가 의무감이 없는 느낌이라서 신경을 안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z-toc]
안내도 되나요?
초반에는 안내도 된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압류관련 독촉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의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은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도 퇴사하고 나서 사업하겠다고 발버둥쳤을 때 국민연금 낼 생각조차 안했다. 부자되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생각으로 말이다.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2년을 보냈는데, 그 뒤로 2년 더 지나니까 압류 통보가 오더라. 정확한 절차는 알지 못한채 공단에 전화해서 해결한 적이 있다.
불이익
1.연금 수령액 차감
당연한 얘기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여부다. 이건 지금 당장 확답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낸 것은 이미 이전 세대들이 연금으로 받아쓰고 있는 것이고,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세대들이 낸 돈이다. 한차례씩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령액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
2.장애, 유족연금 미수령
특히 유족연금은 은퇴한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게 되는데, 경제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돌아간다. 아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가족한테 유족연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납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
- 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3.연체 가산금
30일까지 매일 0.00067%씩 연체금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0.000167%씩 가산된다. 가산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오는 압박이 어마무시하다. 빚 독촉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지레 겁부터 먹게 된다.
4.재산 압류
세금과 동급 개념이라서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 근데 국민연금 미납 금액이 빨간 딱지를 붙일만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계좌 압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최소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내라고 독촉하진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공단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