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예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100% 이하와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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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중간인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값에 해당하는 소득이 반드시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달라지는 중위소득 기준을 8월쯤에 발표한다. 이걸 내년 한 해 동안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기준을 두는데, 이번 코로나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100% 이하 의미
갑자기 비율이 나와서 놀랬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소득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걸 100% 라고 표현한다. 복지 제도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상 비율로 설명하는 게 편하다.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최저생계비는 60% 이하로 두고 있고,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비율로 설명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참 편하다.
건강보험료 의미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소득을 조회해서 비교하는 일만 남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회해서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런 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보험료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에 결과가 다 나와있으니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아래표는 중위소득 100%와 매칭되는 건강보험료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사업자 및 주부는 지역가입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다 같이 있는 경우에는 혼합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88,753 | 26,673 | - |
2인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403,785 | 402,840 | 434,962 |
중위소득 100% 확인 방법
위에서 대략적인 개념을 알았으니 이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볼 차례다.
1. 세전 세후
세금을 매기기 전 상태, 즉 세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어떤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볼 거라고 본인 통장 열어서 월급 받은 금액을 일일이 다 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세금을 다 떼고 나온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2. 본인 건보료 확인
가장 최근에 결정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자. 우편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봐도 되고,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한 다음에 조회해도 된다. 원래 건보료는 개인마다 청구되는 것이긴 한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한다.
3. 비교
예를 들어서 3인가구이면서 직장생활만 하는 분이 건보료가 13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자. 위 표에서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을 보면 157,684원이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된다. 즉,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