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조건 3가지

본 포스팅은 2023년 현재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에 대한 자격 조건을 소개한다. 나이와 거주 조건, 예술인활동증명서, 중위소득 조건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무상 지원금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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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예술인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될 기회가 있다. 창작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생계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한 예술인의 얘기가 생각나는데,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하면서 따박 따박 월급이 나오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한데 그나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조건

1. 신청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으로 신청일 이전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지역 총 4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왜 제외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2.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활동증명을 신청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발급 조건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그리고 이외에도 투자로 이자, 배당, 월세 등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것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재산은 딱 보더라도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의 것을 합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금번 제도에서는 신청하는 예술인 본인의 것만 계산하면 된다. 즉, 가족과 같이 살아도 본인 것만 판단하자.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나온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이의신청하지는 못한다.

제외대상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지급액

1인당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 2회로 75만 원씩 지급한다. 이게 아무 조건없이 단순히 예술인이라는 조건 하나로 주는 돈이다. 이걸 작다고 얘기하면 안되는게 비슷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에게 최대 165만원을 준다. 최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도 1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기회소득 자체가 결코 적은게 아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는 예술활동증명서 1개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들은 사회보장급여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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