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조건 2가지

본 포스팅은 2024년에 적용되는 청년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로 구분해서 별도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것은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이다. 24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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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2024년부터 생계급여를 최대 21만 원 더 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보니 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걱정부터 앞서는 듯하다. 왜냐고?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그런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이고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게 본다. 생계급여를 더 준다고 얘기가 나오면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급자였던 분들은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거나 연봉 인상이 급변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안심해도 된다.

왜 그런지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근로소득공제다.


근로소득공제란

개인의 소득을 판단할 때 차감해 주는 개념이다.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30% 또는 50%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반영되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합격선이 50만 원 이하라고 해보자. 공제 전에 개인 소득이 100만 원이면 탈락이다. 그런데 50% 공제 후에는 개인 소득이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된다. 그래서 본인이 생계급여 자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다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야 한다.

참고로, 직장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된다.


조건

1. 일반 조건

공제율은 30%이다. 해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수치다. 물론 법을 뜯어고치면 달라질 순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가구 기준으로 세전 월 713,102원 이하다. 그다음으로 본인 가구의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자동으로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그 결과를 보니까 본인 소득 인정액이 월 60만 원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24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15만 원이 늘어났다고 해보자. 공제 개념을 몰랐다면 기존 60만 원에서 단순히 15만 원을 더해 75만 원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15만 원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용되는 것이다. 계산해 보면 10만 5천 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705,000원이 된다. 월 15만 원이 올랐어도 여전히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조금 아슬한 부분이 있다.

2. 유형별 공제 조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유형에 따라 추가로 공제 혜택을 더 주는 개념이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것은 만 24세 이하 유형의 나이 조건이다. 만 29세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게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수급자가 되면 평생 이 혜택만 바라보고 자립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은 한번 의지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다.

만 29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 4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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